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의 군사전략과 군비 증감

소개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의 군사전략과 군비 증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
《일본의 군사전략》
《미국의 군사전략》
《중국의 군사전략》
《러시아의 군사전략》

본문내용

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군의 무기와 장비를 향상해 신속한 국방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신식무기와 장비의 개발 및 도입을 지시했다. 그 결과, 중국은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였고 1985년에는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3세계에 수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방만한 군사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고령화된 다수의 군 간부들을 퇴역시키고 병력수를 줄여 정예화하였다.
최근 중국은 경제발전으로 군인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군인 225만 명, 전차 7,000여 대, 전투함 63척, 1천 톤 이상의 잠수함 69척, 핵잠수함 12척 등을 보유하고 있고 300~4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여 미국, 러시아 다음의 핵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S)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탄두 미사일과 위성요격시스템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적극방어 군사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줄곧 중국의 군사전략 방침이었으며 방어와 공격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공세적인 방어 개념이다.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중국인민해방군은 분쟁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진입을 억지 · 지연 · 방지하는 ‘反 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 A2 AD) 전략을 구사하였다.
‘反 접근’이란 적의 전력이 분쟁지역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적이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거부’란 적이 분쟁지역에 접근했을 때 작전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방어 군사전략 수행 원칙을 요약해보았다.
① 국가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해 복종하고 이바지하며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실현
- 군사투쟁 준비, 위기 예방, 전쟁 억제 및 승리
② 국가 평화 발전에 유리한 전략 정세를 조성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
-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종합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
③ 권익 수호와 안정유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
④ 군사투쟁의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 군대 개혁 및 발전을 빠르게 추진
⑤ 융통성 있고 기동성 있는 전략 전술을 운용(합동작전 효율성 강조)
⑥ 가장 복잡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는 사고(思考)를 견지
⑦ 인민군대 특유의 정치적 강점을 충분히 발휘
- 당의 영도를 견지, 군정(軍政) 및 군민(軍民) 관계를 밀접히 하고 사기를 고양
⑧ 인민 전쟁의 전체적인 위력을 발휘(과학기술 동원 위주로의 전환)
⑨ 군사 안보협력 공간을 적극 확장(대국, 주변국 등 관계강화 및 지역 안보 구축 강화)
세계 2위 군비지출국인 중국은 냉전 말기부터 군사현대화를 추진했다. 중 국방비가 미국의 1/3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 2위 규모지만 중은 국방비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 중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18세계 군사력순위>에서 구축함은 중 89척·미 75척, 잠수함은 중 73척· 미 66척 등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여러 곳에서 현지 국가를 끼고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미국과의 전력 비교에서 아직 절대열세에 있다.
중은 건국 70주년 병식에서 최신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시진핑 주석의 강군몽(强軍 夢)을 과시했다. 중 국방부는 열병식에 나온 무기는 모두 중국산이며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3세대 SLBM<쥐랑-3> 발사시험도 마쳤다. 중미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전략》
러시아 연방의 군사력은 국제규범과 법,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틀 내에서 러시아 연방과 그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핵 및 재래식 군사분쟁을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전략적 억제수단으로서의 핵 보유 및 사용하고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포함한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군사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써 격퇴하게 되어있다.
평시에도 연방 헌법 수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방산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첨단 정밀무기로 군을 현대화시켰다.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요약해보았다.
1. 서방과의 재래식 전면전은 회피하고 Triad(ICBM, SLBM, 장거리 폭격기) 중심의 전략핵 억지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현대화하였다.
2. 과거 지상군의 대량 투입(인명 경시)방식에서 중장거리 첨단 정밀 타격으로 전투 방법 개선하였다.
3. CIS 및 핵심이익 지역(시리아 등)으로 신속기동군(정보, 기동, 화력 능력 보유) 투사하여 최소한의 희생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한다.
러시아의 군비경쟁은 냉전 종식 후 무너진 군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러시아의 군사현대화는 2008년 조지아(당시 그루지아)와의 전쟁이 계기가 됐다. 전쟁은 이겼지만, 러시아군은 장비·병력·지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2009년부터 군 개혁을 검토해왔다. 2012년 7월에는 ‘국가 재무장 계획 2020’이라는 이름의 푸틴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군 병력을 줄이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당시 20% 수준이던 군 현대화율을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목적은 나토(NATO)로 대표되는 서방의 위협 저지, 그리고 과거 소련 체제에 속했던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이익이 우선되는 영향 영역의 확보였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합한 일명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을 통해 전자전 능력 등을 시험하고 있다. 또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최신무기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비 지출은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국가 수입이 크게 줄면서 2018년 국방비가 2006년 이후 처음 줄어드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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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창업,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