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

소개글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2.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의미

3.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내용

4.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적 관점
1) 지속가능한 사회정의
2) 사람에 대한 투자
3) 경제원칙
4) 복지원칙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요소인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중에 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개선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소득불균형 억제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제도적’사회복지를 확립해 나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될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사회투자국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3의 길에 입각한 국가관리 전략에 따라 사회투자국가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길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이념형적으로 단순화 할 경우,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대로 영미형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형 사회투자국가와 노르딕 국가의 조정된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민주주의형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념화와 정치적 수사로서의 발전은 뒤쳐졌으나 스웨덴을 필두로 노르딕 국가들은 사회투자적 성격이 매우 강한 복지국가를 일찌감치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 들어 세대기준이 아닌 개인별조세체제로 전환하고 공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강하게 유인하는 정책을 펴왔다. 보편주의적 교육과 의료, 직업훈련, 그리고 평생교육 등을 결합하여 인적자원을 보전하고 계발하는데 가장 앞선 성과를 보여주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서술해 보았다. 한국에 적합한 사회투자국가의 모습과 정책을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기본전제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와 함께 점점 더 그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변화, 노령인구의 급증,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의 문제를 우리도 서구 유럽과 시차 없이 함께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속히 밀어닥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다소 버겁더라도 고전적인 사회복지의 확충과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행 외. 2003.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경제와사회』.
김연명. 2007.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임채원. 2007. 영국을 통해 읽는 사회투자국가의 이론과 현실. 『월간 말』, 통권 254호.

키워드

사회투자국가,   성격규정,   의미,   내용,   사회복지정책,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