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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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부문 재원
(1) 조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비세
4. 부세
5. 조세비용(조세감면)
(2) 사회보험료

II. 민간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가족 간의 이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자발적 기여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한 이후에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따라 자발적 기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발적 기피로는 개인 재단 법인 유산으로 나누어진다. 개인기여금은 기부자 개인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그런데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가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자선이나 박애의 동기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자발적 기여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자발적 기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자발적 기여가 중상위계층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혜택도 주로 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한다.
둘째, 자발적 기여는 기부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부액수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이 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지원으로 충당하고,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기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민간부문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재원의 하나는 기업이다. 기업은 직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직원적 후생복지를 위한 지출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업연금, 법정퇴직금, 여성 출산휴가, 장학금, 사내 탁아제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직원의 충성심과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기업은 사회복지계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현물 및 현금을 기부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업복지가 민간계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첫째,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업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임금대신 기업복지 형태로 지급하면 조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복지의 제공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피고용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드높일 수 있다. 기업복지의 결과로 기업의 노사안정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의 후생복지가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등과 삶의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기업복지 재원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기여금의 격차가 커져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기업복지 재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의 파산, 실직 등으로 빈곤층과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개인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기여금은 줄어든다. 이러한 자발적 기여와 조세감면 제도가 결합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고, 중복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점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4. 가족 간의 이전(inter-family transfer)
공공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국가의 개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가족이나 그 이웃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복지 재원이다. 가족 및 친지,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지원은 경제적 비경제적인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가족 간의 이전은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 요소가 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노인에 대한 부양비나 의료비 지출은 국가 책임보다 가족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족 간의 이전은 크게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족은 비공식적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 간의 현금이전이나 의료비 대납, 집을 장만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소득이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은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장성한 자식들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노쇠한 가족 구성원들을 자식이 부양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이 위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간 이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복지 욕구를 빨리 해결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복지 욕구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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