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발전국가시기
1. 박정희정부와 사회복지
2. 전두환정부와 사회복지
3. 노태우정부와 사회복지
II. 민주국가시기(김영삼정부)
III. 복지국가시기
1.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2.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3.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 참고문헌
1. 박정희정부와 사회복지
2. 전두환정부와 사회복지
3. 노태우정부와 사회복지
II. 민주국가시기(김영삼정부)
III. 복지국가시기
1.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2.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3.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자 하는 열망이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차상위계층 보호,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제1차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3) 이명박 정부와 사회복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이념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능동적 복지는 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친 기업 보수우익\' 성향을 매우 강하게 보였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 \'명목적\' 복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집권기간 부자 감세액이 약 90조에 달하는 데 반해 2010년 예산을 통해 본 사회보장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증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에 대응하고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2)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차상위계층 보호,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제1차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3) 이명박 정부와 사회복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이념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능동적 복지는 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친 기업 보수우익\' 성향을 매우 강하게 보였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 \'명목적\' 복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집권기간 부자 감세액이 약 90조에 달하는 데 반해 2010년 예산을 통해 본 사회보장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증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빈곤에 대응하고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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