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으로 체포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정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체포우선주의 정책
(2)가정 보호 사건 정책
(3)가정폭력 감소에 개인적 견해

ⅲ.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단순히 순간적으로 일어난 폭력사건이 아니라 반복성과 폐쇄된 공간내의 은폐성을 가지는 폭력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 모욕감, 수치심을 깊게 남기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회복이 오래 걸리며 그 공포감 또한 매우 크다. 폭력을 목격한 자녀에게도 정서적 학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녀 폭행으로 이어져 아동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이다. 지금부터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로 순환되는 가정폭력의 특성에 의해 가정폭력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심각해 질 것이다. 가정보호라는 목표는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입법의 최우선 목표를 피해자 보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법원,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신고 시 최초로 개입하게 되는 경찰의 초기 개입과 대응은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살인 등 가정폭력 발생 유형이 더욱 잔인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의 신속한 개입과 적법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여 “맞을 짓을 했다.”, “살다보면 그럴 수 있지” 등 폭력이 피해자의 탓인 양 피해자를 탓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 공포감과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정신을 키워 심각한 폭력 범죄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동부신문,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추진, 동부신문, 2017.03.092
- 엄태선 기자,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추진, 약사공론, 2017.03.08.
- 김동우 기자, 집안일?… 폭력남편 즉시 체포한다, 국민일보, 2017.03.07.
- 김영숙 기자, 피해자보다 가정보호가 더 우선?… \"가정폭력특례법 한계\" , 내일신문, 2016.07.26.
- 김동우 기자, 집안일?… 폭력남편 즉시 체포한다, 국민일보, 2017.03.07.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 가톨릭대, 2007
- 서영교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2012

키워드

가족 복지론,   가정폭력,   체포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