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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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아동복지법
(2)아동복지법 변천사
(3)아동복지법 개정하였으면 하는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수급자, 의료보험납입금액을 따라 조제분유와 기저귀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아이를 낳아 기르는데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 3월 임신사실을 알고 6월 직장에서 그만나와줬으면하는 권고 사직을 받은 A씨 남편의 외벌이는 250만원이지만 최소금액으로 소득신청이 되어있어 150만원으로 기저귀 바우처만 받을 수 있었다. 조제분유는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이 측정되어야 한다. 1개월에 64000원씩 3개월 분기마다 돈을 지급해 준다. (192,000원) 하지만 아동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려면 가족 3명이 150만원으로 기저귀만 제공해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동수당금액이 작년(2018년)10월부터 10만원 인상되어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연령, 개월수에 따라 또 5만원씩 차감된다. 한아이들 키우는데 있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로, 유치원정부 지원료가 있지만 수당이 보육료로 할당되게 되면 고작 10만원의 수당이 남는다. 적십자는 베이비 박스르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은 아동들이 필요한 몇백가지의 물건중 한두개일 뿐인 것이다. 또 이역시 기초생활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소득이 낮은 층에는 더욱 지원해주거나 높여주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출산가정은 가스비 난방비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년으로 제한되어있으며 최대금액 (16,000원)도 지정되어 있다. 아동들이 행복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금이 개정되고 조율되었으면 한다.
ⅲ.결론
빈곤가정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병리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가출 및 비행아동, 미혼모와 그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일반아동이란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호 이외의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현재 심각한 문제나 결핍이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일반아동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아동복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은 지원과 자원이 많아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박석돈(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김 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수진(2005).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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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18
  • 저작시기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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