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보건과 의료분야
1.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2. 정신보건 서비스
II. 교육분야
1. 장애아동의 교육
2. 사회교육
III. 주택분야
IV. 고용분야
1. 노인의 고용촉진
2. 장애인의 고용촉진
V. 사법분야
* 참고문헌
1.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2. 정신보건 서비스
II. 교육분야
1. 장애아동의 교육
2. 사회교육
III. 주택분야
IV. 고용분야
1. 노인의 고용촉진
2. 장애인의 고용촉진
V. 사법분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노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사업주는 노인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노인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노인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장애인의 고용촉진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책이 고용정책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하였다.
동법에 의한 적용대상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법정 고용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2.0%로 하였다. 이 법정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로부터는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다.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V. 사법(司法)분야
사회복지를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송이 거의 없는 반면 비행자, 범죄자에 대한 교정사업, 보호관찰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는 다음의 네 가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소년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둘째, 가사심판법에 의한 가정복지,
셋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등에 의한 법률부조,
넷째,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 갱생법에 의한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등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사업주는 노인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노인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노인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장애인의 고용촉진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책이 고용정책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하였다.
동법에 의한 적용대상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법정 고용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2.0%로 하였다. 이 법정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로부터는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다.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V. 사법(司法)분야
사회복지를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송이 거의 없는 반면 비행자, 범죄자에 대한 교정사업, 보호관찰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는 다음의 네 가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소년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둘째, 가사심판법에 의한 가정복지,
셋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등에 의한 법률부조,
넷째, 집행유예자 보호관찰법, 갱생법에 의한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등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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