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란
2.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1) 찬성
(1) 사회갈등과 사회적 배제현상의 심화
(2) 지방차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2) 반대

3.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측정 또는 전망하고 그에 맞추어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복지자원을 조달·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지방정부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중앙정부주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과중한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성에 대하여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외, 2008,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
김석준, 2008, 「지방분권시대의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류진석, 2003,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구정태, 2009,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 :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키워드

사회복지,   지방정부,   역할,   역할강화,   찬반의견,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