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정리본)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찬성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정리본)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

#1.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
#2.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3. (반대측)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다.
#4. (반대측)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대>

#5.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Main Opinion. 인터넷 내 문제는, 실명제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제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제도다.
#8. Main Opinion. (실제 사례)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
#9. (공격 질문) 인터넷 실명제 기간 중, 네이트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출
#10. (찬성측)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악플러들 때문이다.
#11. (찬성측) 인터넷 악플들은 익명성에 기인한 것

본문내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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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실명제 말고,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할까요?
거기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이론대로라면 줄어들어야 할 악플의 수가 단,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에 반해, 전체 댓글 수는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시나요? 6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도 악플 차단의 효과는 단 1.7%이고, 커뮤니티 위축의 효과는 68%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컴퓨터타임즈 2011.3.14, 작성: 김완선
#9. (공격 질문) 인터넷 실명제 기간 중, 네이트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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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던 때, 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3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해킹으로 이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 (찬성측)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악플러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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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들에 악플러들이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완벽히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현재의 인터넷은 많은 부분에서 언어폭력과 선정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인터넷에서의 정보교류, 의견 표출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악플러들에 대한 차단을 목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은 악플을 달았다고 바로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1. (찬성측) 인터넷 악플들은 익명성에 기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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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 익명성에 기인한 것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점만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비민주주의적이고 이 평등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의견의 다양상은 바로, 익명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야말로 인터넷 문화발전을 이뤄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몇의 악성 유저들이 인터넷 문화를 해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실명제를 강요하고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인터넷 문화의 위축을 야기하고 이는 곧 인터넷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저가 아니라 실제로 악성 댓글을 다는 유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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