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출방법 비교연구

소개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출방법 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석틀 개관

1) 선거구제도

2) 당선자 결정방식

3) 국민의 의견 반영 정도

4) 국민의 참여 정도

5) 정당후보 선발제도

6) 임기제도

7)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2. 분석틀 설명

3. 분석 결과 - 유의미한 분석틀

Ⅲ. 결론

본문내용

참여 방법
유의미
분석 결과 8가지의 분석틀 중 3가지ㅠ의 틀만이 미국의 복잡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설명하기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① 당선자 결정방식에서 미국과 한국 둘 다 대통령제이기에 그 특성상 단순다수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승자독식제도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출 제도 중 당선자 결정방식은 단순한 단순다수제가 아니란 점에서 한국과 다르게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정당후보 선발제도에서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을 코커스, 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한 이후에 그 선출된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정당후보를 직접 투표한다는 점이, 한국의 대의원 없이 유권자 혹은 당원의 투표만으로 뽑히는 정당후보 선발과정과 다른 복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유권자의 참여 방법에서 한국은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뽑는다. 하지만 미국은 유권자가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다. 이러한 간선제도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한국의 대통령제와 다르게 복잡한 원인 중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① 당선자 결정방식
⇒ 선거의 합리성
② 정당후보 선발제도
⇒ 선거의 공정성
③ 유권자의 참여 방법
⇒ 정치참여의 진입성
또한 당선자 결정방식을 통해 우리는 선거가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인 것이란, 시민들의 의견이 대통령 선출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게, 합당하게 도달했는가를 의미한다.
정당후보 선발제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 과정에 비리, 매수가 빈번히 자행되는가의 유무를 판단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준
미국
한국
선거의 합리성
무
미국은 승자독식 제도로 인해서 유권자의 투표가 많은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음. 이는 곧 유권자의 의견이 투표결과에 합당하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유
미국과 달리 유권자의 선호도가 그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임
선거의 공정성
무
미국의 전당대회 제도 속 대의원에 대한 매수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유
정치참여의 진입성
무
미국의 간선제는 제도가 복잡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진입성이 다소 떨어짐 이 문제는 낮은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침
유
한국의 직선제는 단순하게 투표만 하면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진입성이 높음
유권자의 참여 방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진입성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가의 유무를 판단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참여의 진입이 어려우면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적인가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Ⅲ. 결론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대통령제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선자 결정방식에 가미된 승자독식제도, 정당 후보 선발제도의 대의원의 존재, 마지막으로 간선제도이다.
하지만, 민주적이기 위해 태어난 간선제를 필두로 한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출 방식의 각종 제도들은 겉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지, 분석 결과, 마냥 민주적이지는 못하다.
이에, 모든 주의 공평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간선제의 취지는 좋으나 조금씩 개정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선화,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DBpia
이상돈,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 고시계사, 1985, DBpia
김남균,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한국미국사학회, 2005, DBpia
출처 : 고대신문(http://www.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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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비교연구,   간선제,   직선제,   미국정치,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