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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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법
    1) 주요 개념
    2) 의의 및 기능
    3) 장단점
  2. 사회복지법
    1) 주요 개념
    2) 특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비교
    1) 차이점
    2) 공통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않는 자는 그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이 보험료 부담의 유무 내지 기간과 연결하여 급부가 설계되고, 이 점은 납세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수익할 수 있는 일반행정서비스 재원인 조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을 토대로 하는 각종 사회보험은 수익에 대응한 부담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조세는 반드시 서비스의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2) 공통점
사회복지법과 조세는 그 본래의 목적이 상이한데도 오늘날 특정한 기능 면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세제도에서의 소득공제제도나 조세감면제도는 사회복지법의 적극적 사회 급여보다 소극적인 사회 급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 중 누진세가 가지는 소득재분배기능은 사회보장기능과 유사하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서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규범 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기여금과 조세의 부과원리가 또한 상이하며, 더욱이 사회복지제도의 유형(특히 재정)과 내용에 차이점이 있고, 사회복지법의 기능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 등 사회ㆍ경제 정책적 고려(특히 경제정책, 고용정책, 근로 의욕,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세의 경우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개인의 법률관계는 주로 과세단계에서 쟁점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절차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반면,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에서는 개인의 권리침해 여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지 국가기관 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제기구를 통해서 또는 예산법의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경우 수입과 지출과정 모두에 절차법적인 엄격성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법에서의 보험료는 목적 기속적인 공과금이기 때문에 반대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김윤재(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 현외성(201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원용립(2007), 한국사회보장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4. 이강진(2004), 조세법조항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재원 조성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5. 이중엽(2003),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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