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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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 정부부담의 증가

2. 정부의 실패

3. 정부의 과중한 부담

4. 복지국가와 경제적 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의 저축의욕과 투자를 감소시킨다.
(3) 사회보장은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증대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한층 확대한다.
(4) 사회보장은 실업을 증대시키는 원인이다. 사회보장 갹출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증가는 제품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게 한다. 이는 투자의욕의 감퇴로 이어져 불황의 늪을 더욱 깊게 한다.
(5) 사회보장은 한편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서 과다한 기여금을 징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나 취약계층 등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충분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6) 비생산적인 공적 부문을 과대하게 확장함으로써 생산부문의 인재를 빼앗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복지국가의 정착기,   팽창기,   재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