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학대의 개요
    1) 주요개념
    2) 학대유형
  2. 노인학대 관련 요인과 특성
    1) 인구사회
    2) 건강, 경제, 심리
    3) 가족 상황
    4) 사회관계망
    5) 사회문화
  3.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
    1) 노인학대 관련법
    2) 관련 제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2년 3년의 기획 사업으로 선정하여 전국 11개 지부의 노인학대 상담센터 또는 전문위원회를 지정, 설치하였다. 지정된 전국 11개 노인학대 상담센터 또는 전문위원회는 노인학대 실태 및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 노인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하며 학대 피해 노인과 가족에게 적절한 전문적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나아가 학대 피해 노인의 권익을 증진하며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제도화시키는 것 등을 사업목표로 성취하고자 힘써왔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ㆍ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긴급전화 설치ㆍ운영이 주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 관리ㆍ지원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전체 사업의 방향 제시 사업 관련 전국적 홍보 시행 노인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국내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전국 노인학대 사례 현황 파악 및 보고서 발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노인학대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학대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개정 전에는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형법 노인의 재산 관계 및 부양 등에 관련된 문제는 민법 등의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다루어졌다. 이후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노인학대법을 독자적으로 법제화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더이상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해 인권관점의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을 조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노인 인권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인 인권 보호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와 관련 제도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인과 가족,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노인학대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김윤미(2010), 노인학대의 법률적 의미와 정책에 관한 일 고찰: 한ㆍ미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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