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현황, 사례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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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혁신도시의 현황, 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혁신도시란?

2. 혁신도시의 특징
1) 동태적 혁신성
2) 창조성
3)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정치행정의 산실
4) 생활공간의 역사성, 문화성, 생태성 회복
5) 유연적 생산방식을 위한 경제 공간 기반구축

3. 혁신도시 유형
1) 혁신지구형
2) 신시가지형
3) 신도시형

4.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1) 국토 균형 발전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4)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5. 혁신도시 추진현황
1) 혁신도시의 추진현황
2) 혁신도시의 개발성과

6. 서울특별시의 혁신도시 개발 사례
1) 성동구 사례
2) 은평구 사례

7.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
1) 인근 기존‧기업‧혁신도시와 자원공유를 위한 도시 간 네트워킹 확대
2) 도시외부 산‧학‧연 클러스터 공간 구성
3) 도시인구 확대를 위한 도시 광역화 구축
4) 혁신도시 특성화 산업 관련 학과 캠퍼스 유치확대
5) 인구유치를 위한 차별화‧체계화 된 특성화 중‧고교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학연 클러스터를 보완할 수 있다.
3) 도시인구 확대를 위한 도시 광역화 구축
혁신도시는 자족형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도시인구가 필요하다. 인구규모 설계로 산학연 글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한 대학 등 연구시설과 의료교육 등의 시설들을 도시 내 집중하여 유치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등 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한 설계와 투자가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서 새로운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개발비용 등의 자원 또한 한정적이므로 계획된 혁신도시와 인근 도시를 연계한 도시 광역화를 통해 인구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대부분 기존의 도시 인근에 조성하여 기존도시와 접근성이 우수하다. 혁신도시의 광역화를 통해 이들 기존도시와 경계를 없애고 인구이동과 활용을 혁신 도시로 집중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인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약 100만명 이상이다. 서울은 100만의 인구를 관내에 거주시키지 안하고도 산학연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서울과 인근지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인근지역에 주거환경이 잘 조성되어 해당도시 내 거주하지 않아도 적절한 시간 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개 때문이다.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산업인력은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의 인구로써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혁신도시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 인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망과 연계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신도시 생활권의 도시 광역화가 이루어지면 도시 내 제한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상주인구는 도시가 안정이 될 때까지 적은 규모로 유지 될 수 있지만, 산학연의 동력의 축이 될 부족한 인적자원은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 혁신도시 특성화 산업 관련 학과 캠퍼스 유치확대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요소 중 하나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내 관련 산업과 관련된 대학이나 대학캠퍼스 유치가 확정된 곳은 전무하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도시 내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학을 옮기거나 새로운 캠퍼스를 만드는 것은 큰 차원을 소모할뿐더러 대학의 학생유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특성화 산업관련 학과 단위 캠퍼스나 학년 과정 중 일부만 혁신도시 내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은 대학을 옮기지 않고도, 많은 자원을 쏟아 붓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학 학과 캠퍼스 타운 건립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최고의 취업선호율을 자랑하는 공기업과 특성화된 기업체들이 몰려있는 혁신도시에 대학 관련학과 캠퍼스 타운과 기숙사를 지원하고, 취업 시 해당 도시 내 캠퍼스 출신을 우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면 학과 캠퍼스를 운영하려는 대학의 수요는 점차 많아 질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인근의 주변 대학만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학과 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공기업 및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과 대학의 수요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지역 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이 향후 인재양성에 맞게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대학의 주된 역할이므로 전국의 역량 있는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5) 인구유치를 위한 차별화체계화 된 특성화 중고교 설립
도시기반 조성이 진행 중인 혁신도시의 인구 정착률은 미미하다.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을 뽑으라면 단연 교육문제이다. 많은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방안이지만 제한된 자원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국제 중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설립이다.
중고등 이상의 자녀를 둔 임직원의 이주율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 등의 저학년이 자녀일 경우 보다 더 낮은 편인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체계화된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생도시인 기업혁신도시 내 역사와 전통을 갖춰 교육프로그램이 성숙한 학교가 있을 리는 만무하다. 혁신도시는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교육시스템이 차별화체계화된 국제 중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 경쟁력 있는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원 법령에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설립지원 규정을 입안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미 계획도시로 계획인구 규모에 맞게 일반 고등학교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계획만 변경하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이춘용, 2014).
참고문헌
권영섭,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람작성 연구, 국토연구원, 2006.
김진범, 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2013.
오단이 외,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실상과 고찰,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2017.
원경묵, 혁신도시 추진의 성공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윤칠석,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방안, 경북연구원, 2007.
이경미정원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7.
이나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정착의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이만형 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주택연구, 2005.
이춘용,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체계 개선방향연구, 국토연구원, 2014.
임형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람작성 연구, 2006.
한유진, 혁신도시 건설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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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29
  • 저작시기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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