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4학년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치학 4학년 공통] 사회복지정치학 교과목은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초기 시장 중심적 의료공급체계
2) 의료보험의 도입과정
3) 통합 국민건강보험의 국민건강보험의 구조 (2000.7.1~ )
4) 소결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적으시오.
1) 보장성 강화
2) 형평성
3) 효율성
4) 소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원실 개방, 민원 전화상담, 자동응답시스템 및 민원 접근 불가능 지역에서 이동민원 서비스 지원 등 가입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한국의 복지제도는 약간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서만의 복지정치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나타난 내부적 압력이 함께, 그리고 강력하게 작용한 복지정치이다. 또한 국가복지의 확대를 경험했던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에 의해 국가복지가 억제되었던 발전국가 체제가 무너지는 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복지정치이다. 따라서 복지정치 및 복지제도의 변화 양상도 상당히 모순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복지제도 및 정치제도의 권위주의적 유산들과 민주화의 내부적 압력, 그리고 세계화의 외부적 압력 등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 복지의 역사에서 가장 첨예하고 폭넓은 복지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의료보험 통합논쟁을 통해 본 결과 역시 흥미롭다. 조합방식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들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된 ‘선별적 복지제도’라면, 통합방식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복지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조합방식이 통합방식으로 변화한 과정은 권위주의적 제도의 유산에 민주화의 영향이 개입된 한국 복지정치의 좋은 사례를 제공해준다.
복지제도의 변화, 더 나가서는 복지국가의 발전궤적은 단선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복지정치에 의해 끊임없이 방향이 수정되고 재구조화 되는 열린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제도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되지만, 동시에 민주화, 세계화, 인구변화 등과 같은 거시구조적 사회변동의 영향에 따라 매우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는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관계만을 추적하는 최근 서구 복지국가 연구들의 인식을 확장시켜 좀더 다양하고 역사적인 사회변동들이 복지정치와 복지국가에 미치는 복합적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의 정치학을 역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 복지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통합을 통해 선별적 제도에서 포괄적 제도로 전환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한 의료보장 수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동시에 민간보험 및 경쟁원리의 도입이라는 시장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아직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수혜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연대가 무르익지 않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들(고용보험, 국민연금, 공공부조, 가족수당 등)은 여전히 국가 관료들의 주도로 개혁, 운영되고 있다. 향후의 진행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세력이 복지정치에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과정도 이들의 참여가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공급체계와 같은 하부구조적 부문이 매우 취약한 공공성과 함께 매우 시장 중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은 결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국가복지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어떤 방향의 것이 선택될지는 전적으로 복지정치의 결과에 달려 있는 열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를 설명, 2) ‘사회복지가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 3) 위에서 든 사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경제적 불평등은 복지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복지와 관련한 여러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계속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여러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복지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며, 행위자들은 일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권기창, 2011,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창지사
강원택. 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왕혜숙. (2013). 복지정치와 가족담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중기. (2008).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합의. 서울: 후마니타스.
강병익. (2012).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담론, 선거,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순. (2011).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의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보.

키워드

사회복지정치학,   정치,   사회복지,   복지정치,   사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