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서술하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와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서술하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와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2.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3.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산과 더불어 사회복지부문의 공비로 운영되는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의 출연금, 정부 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현물기타 재산,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의 수익금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복지 사업기금이 있다. 동 기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외의 자로서 생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사업,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기금 외에 정부차원의 복지기금으로 생활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셋째, 민간자원이다. 일반적인 기부금, 법인설립 기부금, 그리고 조직적인 기부금으로서의 공동모금 등의 기부금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외부단체의 원조금, 민간단체의 지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후원금, 자원봉사자의 활동 등 다양하다.
4. 시사점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체계로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고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사업주체 내지 실시주체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은 국가가 당연히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 혹은 보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여 할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계상 되거나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책임부담원칙에서 볼 때 재정 부담의 적정화란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복지의 욕구가 화폐적가시적인 한은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면이 비교적 명확해질 수 있지만 오늘날 사회복지욕구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이라는 화페적가시적 욕구와는 달리 화폐적 서비스로서 대응할 수 없는 비화폐적 욕구가 증대하고 그것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욕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의 기준은 점점 애매한 점이 있다.
따라서 욕구의 성격과 서비스의 내용에 기초하여 공사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적정화를 기할 것이 요구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서술하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와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1세기 다변화하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주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역사회복지행정의 변화도 필요한 때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복지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적 지역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참고자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
김형식 외,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20
김미혜 외,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003
김의섭 외,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재정정책논집, 2010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9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 재원,   재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