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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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의료급여

8. 자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으며, 외래진료 시 이용기관에 따라 법에 규정한 본인부담금 외의 것을 지급한다. 2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용은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며, 약국과 1차 기관의 외래진료 시에는 각각 차등화 시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만, 그 외 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입원보다 조금 높은 부담률을 정하고 있다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는데, 이는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종과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의료이용 제약 가능성이 높았다. 그에 따라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인하되었고,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호는 많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권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자활에 필요한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지원 및 시설 및 장비대여,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말한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가구가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활급여 대상자에게는 생계 및 주거급여가 중지된다.
자활사업의 주 대상은 조건부수급자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가능 연령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이 된 경우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들의 욕구를 기초로 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그에 적합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하거나 취업알선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유도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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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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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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