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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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급여의 신청

II. 소득·재산조사

III. 급여의 기본원칙과 종류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생계급여는 십 원 단위로 지급한다.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단위는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하며 급여개시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한다.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된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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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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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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