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
2.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회적 방안을 제시하기

본문내용

로 국민들이 낸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국민연금공단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운영에 국민대표를 참여시키고, 금융감독원 및 감사원에 의한 분기별 관리감독을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5세 이후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여로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기조의 정착,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보다 급여를 탈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고부담-저급여 구조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갈수록 기금운용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자금은 언젠가 고갈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조항을 변경시켜 가입자의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