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공통]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공통]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청소년인권이란

3.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4.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
1) 노동의 주체의 해석과 근로시간의 문제
2) 청소년 고용에 관한 문제
3) 청소년 노동교육상의 문제

5. 청소년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1)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2) 노동인권네트워크의 구축
3) 노동부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4)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증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연수지원제로 구성하여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4)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 증대
IMF 이후 빠르게 진행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급속하게 확대된 비정규직,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지부진하고 사안중심의 제한적인 연대만이 있을 뿐이다. 더더군다나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문제 역시 노동운동 진영이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연대하거나 대응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현실이다. 세대 간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실에서 노동운동진영이 비정규직 문제에 속수무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근로자와의 연대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는 노동운동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은 노동인권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한 이슈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노동인권 침해 구제, 노동인권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입,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노동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6. 나의 의견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들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배경은 다분히 보호와 선도 그리고 육성에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성과 그에 따르는 욕구들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폭넓은 관점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척도만으로 규정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그들을 보호와 선도만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한다.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은 청소년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그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 소홀하였으며, 청소년인권 침해를 사회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사회는 인종, 연령, 신분, 성별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얻어지는 생명,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지켜질 때 인류의 평화와 공영이 얻어질 수 있음을 뼈아픈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경험해 왔으며, 그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류가 지켜야 하는 국제적인 조약들을 만들고 규정해 왔다. 특별히 이러한 과정에서 공유되어진 국제사회의 관심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과 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권리선언을 바탕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한 5대 원칙을 포함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이후 1959년 제네바 선언과 비교할 때 한층 상세하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내용을 확대개선한 제2차 유엔아동권리선언 공포에 이어 1989년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의 존중 및 확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조약화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 조약은 선언적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이며 동시에 1999년까지 전세계 19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일부 성장주의자들은 대다수가 미래의 근로자들이 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관념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명확한 상하구조 위주로 교과서가 편향되게 서술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관리자 및 교육당국에 의해 더 선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심지어는 실업계 학교에서 조차 노동교육은 사용자 및 회사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수준의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며 복종하고 고분고분한 인간형이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화해 노예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단적 문화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관심이 커진 세대는 이러한 교육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교관리자와 교사들만이 의미 없이 떠드는 ‘직장예절교육’ 정도가 취업 전 현장교육의 거의 대부분이고 보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본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청소년에게 자율적 능력이 있다 또는 없다는 식의 선언적 판단도, 보호주의적 입장과 해방론적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는 것도 청소년 권리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권리의 자율적 행사능력은 권리를 존중받고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율적인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능력 위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그 존재가치를 받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가치 있는 경험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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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2014). 「비정규직 근로자 쟁점에 대한 사회교육학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고찰」.
하인호 외(200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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