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개요,노숙인복지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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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숙인복지법 개요
노숙인복지법 연혁
일부개정안
Q & A

본문내용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할 책임을 진다.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4조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노숙인의 권리와 책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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