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경제학, 시험 대체, 과제, 리포트] 재정학 4대보험 심층 분석

소개글

[재정학, 경제학, 시험 대체, 과제, 리포트] 재정학 4대보험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1.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Part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
- 연금의 종류 및 청구
Part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이란
- 가입대상 및 절차
-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Part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이란
- 가입대상
- 보험요율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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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20
18
18
17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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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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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건설기계관리사업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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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10
10
10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6
6
6
7
7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7
7
7
909 교육서비스업
8
8
7
7
7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11
10
10
9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9
9
9
9
9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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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1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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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9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6
7
6
6
7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8
17
17
17
17
- 임금채권부담금
0.8
0.8
0.8
0.8
0.8
- 건설업 노무비율(%)
일반 건설업
28
28
28
28
27
하도급 건설업
32
32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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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국민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의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짐
□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 민간보험방식
-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 대부분의 직장에서 고용과 동시에 의료보험이 제공됨
-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별도의 의료보장 혜택 제공(빈곤층, 노년층 포함)
사회보험방식
-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의료보험제도
-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비용의 일부 부담
- 우리나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
*사회보험방식의 장점*
1) 역선택의 시장실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2)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을 막고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3) 근시안적 태도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정부 개입의 정도가 가장 강함
- 의료보장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포괄적이며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정부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효과적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비싼 비용의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등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지 못함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시기
내용
1977.01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처음 실시
1977.07
5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 및 실시
1979.07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88.07
5명 이상 사업장 및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1989.07
도시지역 대상으로 의료보험 실시
1999.0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단일보험체계 구축
2000.07
의료보험 조직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2011.01
4대보험 재원징수 일원화, 건강보험공단이 책임 위임
정부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확대 및 4대 중증질환 등 지원 확대(추가 확대 예정)
-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한 방식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음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함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
□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존재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보수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비율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 점수(75등급), 재산 점수(50등급),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관련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어 거의 완벽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2015년 6월 기준)건강보험에 가입자 수 : 5,045만 6천명(97.3%),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142만 2천명(2.7%)
- 보수월액이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큰지에 관계없이 최대 237만원이라는 상한이 존재
- ‘저부담 저급여’의 구조를 보임
-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액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부터 실시한 각종 재정 절감대책과 보험료 징수액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요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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