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집중제에 대하여

소개글

중국의 민주집중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집중제의 개괄적 이해
2. '민주'와 '집중'의 이해
3. 민주집중제의 4가지 기본원칙
4. 출현배경
5. 요약

본문내용

의 영도를 받으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혁명까지의 이야기고, 소련이 확립된 이후 당 관료들은 경직되기 시작했고 국가 체계는 관료주의화 되기 시작했다. 민주집중제도 일종의 의도는 좋았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변질된 것임)
자유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 등으로 국가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 것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지도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독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집중제에서는 \'지도자들의 책임감과 그들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상부가 알아서 잘 책임감있게 판단할 것\'으로 전제하고 견제는커녕 오히려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집중제는 혁명을 위한 작은 조직에서는 어땠건 국가 운영 원리로서는 민주주의보다는 전체주의에 가깝다.
요약하자면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나 이론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민주집중제의 대원칙이며, 비합법 운동 시기에는 조직의 노출과 공권력의 탄압으로 인한 조직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뒤에는 단시간 내에 자본주의 열강과 대결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다는 근거로 정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집중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원과 시공간적 한계에 의해 다수 의견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고, 의결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집행되었다면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설명한다.

키워드

중국,   민주집중제,   사회식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