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
2. 조직
3. 인사
4. 예산과 재정관리
2. 조직
3. 인사
4. 예산과 재정관리
본문내용
Herzberg의 이론에서는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없음. 연령,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짐
- 동기요인이 과대 평가되어 있음. 조사 방법을 바꿀 경우 다른 결과 도출
⑥
리더십이란?
-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이렇게 공유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yuki)
- 사회적 단위에서 지도자가 추종자(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이나 과정(민진)
( 인 사)
공무원 임용원리 5가지
- 엽관주의
-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
- 균형인사정책
- 직업공무원제
(엽실대균직 : 옆실에 대균이 직빵이다.)
( 예산과 재정관리)
① 예산과 배분에 관한 전통적 모형
총체주의 혹은 합리모형
-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목표와 가치가 명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모든 대안 모색 -> 대안에 따른 비용편익 추계 -> 선택
- 예산 결정을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이해)
[한계]
-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 어려움
-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산 결정이 예산담당자의 성향에 좌우될 수 있음
- 과학적 분석과 계량화를 주장하지만, 공익과 같은 가치는 계량화 어려움
-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협상이 없으므로 정치적 합리성 무시
- 집권화 경향 나타날 수 있음
점증주의 혹은 점증모형(예산결정에 많이 쓰임)
- 상황의 불확실성,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그리고 결정 체계의 안정성을 전제
- 예산은 결국 기존의 결정과 조금 다른 소폭적 변화가 있는 결정을 결정자 간의 상호 조정 및 이미 정해진 결정 절차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견해
- 예산결정은 미시적으로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분석 과정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그리고 제한된 인식능력 제한된 몇 개의 대안만 고려 -> 한계적 변화만을 시도)
(예산결정은 경험적, 단순화, 점증성의 특성을 보이고, 예산 관료는 만족화 기준을 적용)
- 예산결정은 거시적으로 상호조정 과정
(당파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 정치적 합리성 중시)
[비판]
- 과학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됨
- 보수성, 기득권 옹호, 안정성을 지님
- 행정개혁의 저해요인이 됨
②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지방채(채무)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시도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세수보존 수단, 재정불균형조정)
지방채(채무)
③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제도
- 총 세입 중 자체제원-지방채 비중으로 산정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재원활용능력
- 총 세입중 자체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존금 및 조정교부금 비중으로 선정
- 동기요인이 과대 평가되어 있음. 조사 방법을 바꿀 경우 다른 결과 도출
⑥
리더십이란?
-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이렇게 공유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yuki)
- 사회적 단위에서 지도자가 추종자(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이나 과정(민진)
( 인 사)
공무원 임용원리 5가지
- 엽관주의
-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
- 균형인사정책
- 직업공무원제
(엽실대균직 : 옆실에 대균이 직빵이다.)
( 예산과 재정관리)
① 예산과 배분에 관한 전통적 모형
총체주의 혹은 합리모형
-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목표와 가치가 명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 대안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
-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모든 대안 모색 -> 대안에 따른 비용편익 추계 -> 선택
- 예산 결정을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이해)
[한계]
-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 어려움
-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산 결정이 예산담당자의 성향에 좌우될 수 있음
- 과학적 분석과 계량화를 주장하지만, 공익과 같은 가치는 계량화 어려움
-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협상이 없으므로 정치적 합리성 무시
- 집권화 경향 나타날 수 있음
점증주의 혹은 점증모형(예산결정에 많이 쓰임)
- 상황의 불확실성,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그리고 결정 체계의 안정성을 전제
- 예산은 결국 기존의 결정과 조금 다른 소폭적 변화가 있는 결정을 결정자 간의 상호 조정 및 이미 정해진 결정 절차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견해
- 예산결정은 미시적으로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분석 과정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그리고 제한된 인식능력 제한된 몇 개의 대안만 고려 -> 한계적 변화만을 시도)
(예산결정은 경험적, 단순화, 점증성의 특성을 보이고, 예산 관료는 만족화 기준을 적용)
- 예산결정은 거시적으로 상호조정 과정
(당파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 정치적 합리성 중시)
[비판]
- 과학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됨
- 보수성, 기득권 옹호, 안정성을 지님
- 행정개혁의 저해요인이 됨
②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지방채(채무)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시도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세수보존 수단, 재정불균형조정)
지방채(채무)
③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제도
- 총 세입 중 자체제원-지방채 비중으로 산정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재원활용능력
- 총 세입중 자체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존금 및 조정교부금 비중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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