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교재와 강의를 참고로 보호무역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교재와 강의를 참고로 보호무역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1) 정의
2) 배경
2. 보호무역정책의 형태
1) 관세(Tarrifs)
2) 쿼터(Quotas)
3) 규제적 수입장벽(Regulatory Barriers)
4) 보조금(Subsidies)
5) 환율통제(Exchange Controls)
3.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 주장이론
1) 유치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5) 기타 이론적 근거
4. 보호무역정책의 딜레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가 실현되어 습득기간중에 투자된 금액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면 비록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간기업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실현되기 이전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위험요소가 개발투자가에게 과중하게 된다면 보호무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보호의 정도 및 기간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공산품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유치산업 선정과정을 시장요인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대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공산품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학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할 경우, 특히 관세에 의해 국제수지를 개선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의 보호효과와 소비효과에 의해 수입이 감소되므로 국제수지는 그 만큼 개선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수출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의 보복이 없어야 하고, 또한 이 나라의 수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국제수지개선이 가능해진다.
만약, 일국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일차적인 국제수지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차적인 소득변동과정(국제수지개선→수출의 상대적 및 절대적 증가→국민소득증대→수입증가)에서 국제수지는 다시 악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제수지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조세를 부과하여 수입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켜 간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4) 교역조건개선의 경우
보호무역에 의해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는 일국의 교역량이 세계 총교역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 즉 대국인 경우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였듯이 공급 또는 수요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관세 또는 수입관세를 적절하게 부과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소국이므로 교역조건개선을 통하여 실질소득을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급 또는 수요의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보호무역에 의해 초기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후 교역상대국의 보복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쇄되거나, 또는 관세수입을 정부가 지출하거나 관세수입의 구개 소득재분배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역조건의 개선이익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최근 각국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외에 구제금융지원, 경기부양책 같은 국내 경제정책의 외양을 띤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급증했다. 아울러 실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선별적으로 강도 높은 개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각국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글로벌 통상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각국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국간 무역분쟁 방지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WTO제소 등 분쟁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국 정부 정책과 경쟁업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경제권 시장 발굴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기회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완순, 한복연(2016)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권 오(2006)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이남구, 송희영(2003)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박장환(2000)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김인철(2000) 국제무역 경제학, 전영사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KOTRA 통상조사처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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