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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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보험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④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혼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상태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려면 특히 이혼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혼한 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경우 반드시 생부와 생모를 밝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위장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인 혼인상태와 관계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가구로 취급해야 한다.
⑤ 장기적 과제 :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 급여를 늘림
생계에 꼭 필요한 식품들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식품교환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거의 효과가 같다. 나아가 이 경우 무자격자가 눈속임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들 때문에 저소득자가 생계에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물급여정책은 시행에 정치적인 부담도 적다.

키워드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   사회복지,   수급자,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