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항공기 형식증명 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항공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1) 형식증명 신청
2)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
3) 부가형식증명
4)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2.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1) 형식증명승인
2) 부가형식증명승인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하는 승인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첫째,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변경되는 설계개요서
둘째.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셋째.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참고사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항공기 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한다.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결론
과제를 하기 전까지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시작하면서도 그냥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항공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항공기 등 설계에 관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승인을 받는 것도 외국정부도 통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하고 생각을 했다. 아마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하는 것 같았다. 승인을 받을 때 등 절차에 필요한 부분들이 엄청 까다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한층더 항공 분야에 대해 다가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항공 법규를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알게되었고, 조금 더 항공 분야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 참고문헌
-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 3판) - 이프레스(유문기, 권병국, 김종성 공저)
- 항공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 항공법규 편집부 엮음
- 항공위키
- 항공인증시스템 (http://atis.casa.go.kr/ACS/sub02_3.asp)

키워드

항공법규,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