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B )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기업의 민영화
2) 비정규직 노동자
3) 축소된 복지정책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도움이 없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한 조치들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비용의 감축 혹은 증가의 억제를 들 수 있다. 그 예로 사회복지비용 자체를 감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방안, 행정적적 효율화 극대를 위한 유사한 사회복지 제도들 간의 통합과 그에 따른 폐지, 사회복지 수익자 부담과 운영의 민영화 등이 그에 포함된다.
만일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지 않고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노력이 감소되어도 무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은 실업이 증대되고, 저소득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 하였으며 그 결과로 빈곤과 불평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가 이루어져있는 현실에서 무한 경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거대한 부와 자본이 있는 사회적 강자 계층의 이윤과 이익 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3. 결론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경제시장의 주요 흐름이다. 자본은 자본을 낳고 그렇게 불어난 부는 권력으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부의 정도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은 옳은 사회가 아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천민자본주의를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복지정책이 축소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게 됨으로써 인한 문제들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해야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지향은 빈곤을 더욱 극대화하고 불합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경쟁을 통해 보다 큰 발전과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발전과 이윤 창출의 이면에는 그로 인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출처
-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2019, 최영미, 명인문화사, p.24-32
-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남재량,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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