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해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1) 합계출산율 및 인구변동 변화추이
2)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3)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추이

2. 저출산 문제의 원인
1)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2) 가치관의 변화
3)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4)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5)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6)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3. 저출산 문제점
1) 급진적 인구고령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4. 저출산 정책적 해결 방안
1) 보육서비스의 확대
2)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3)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결혼 및 자녀출산의 가족기능을 재정립하며, 결혼과 자녀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건전혼례문화조성 지원을 통한 결혼비용 부담완화, 결혼비용 소득공제, 결혼으로 인한 권고사직 관행근절 등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주택 담보대출제도인 모기지론 대출의 완화, 중산층 및 서민층 대상의 주택자금융자 및 아파트 분양시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를 주며, 융자규모를 자녀수에 따라 달리 제공하는 등 결혼친화적 주택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은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 불평등해소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출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재정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변화하여 아동별 및 시설별 지원방식은 시설간이용자간에 불평등 및 불공정을 낳고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보육료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고려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실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시간제휴일제야간제 등 부모의 상황과 자녀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및 자녀양육 관련 세제제도의 확대출산급여출산수당공적부조 등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공공보육 서비스는 시장의 원리를 벗어나 모든 어머니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본인의 생각으로 도출해 보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이민 유입 가능성 및 감성사회화에 따른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변화에 의하여 한국사회의 문화는 다양한 문화의 발현과 정착, 이에 대한 존중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년층 인구구성비중의 증대로 기존문화의 소외계층이었던 연령대가 문화의 생산 및 소비의 주요층으로 인식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로 인한 여성문화의 중요성도 부각될 것이다. 이민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순혈주의가 퇴조되는 양상 및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유입과 세계화에 따른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감성화에 따른 문화의 포용, 존중과 이에 따른 ‘레인보우’문화(Rainbow Culture)의 정착이 예상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김동훈. (2017).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육아정책연구소』육아정책포럼 정책동향.
김은정. (201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인경. (2019).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재정학연구』.

키워드

저출산,   원인,   현황,   문제점,   정책,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