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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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역할 상실
    2) 빈곤
    3) 고독과 소외
    4) 노화와 질병
  2. 노인 소득보장의 필요성
    1) 노동력
    2) 노동시장
    3) 정년퇴직 제도
    4) 노년기
  3.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정책
    1) 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사적 소득보장체계
    5)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 혜택
  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2) 연금제도와 지급액
    3) 노인취업과 재취업
    4) 퇴직금제도의 부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회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초청, 방문, 위문 등 빈곤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결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5천만 원씩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150만 원, 70세 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인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 주는 등의 소득세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중 소득보장프로그램에 의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36% 정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는 약 2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5분의 3,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현재의 공적 소득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 방법, 대상과 수급자 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제외되거나 나이가 많아 가입 자격이 없거나 가입하여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제외된 대상에 대한 보완책은 수립되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초 5~10년간 연금 가입 기간이 5~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5년 정도의 프리미엄 기간을 가산하여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로서도 연금 기간 프리미엄 제도를 2005년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금제도와 지급액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완적 조치로서 경로 연금 대상의 확대와 지급 액수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 연금은 국민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도입되었으나 예산의 제한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처럼 되고 있다. 현재의 65세 이상 아니면 경로 연금 지급대상 제한 연령인 1998년 기준 65세 이상인 자, 2020년 기준 69세 이상인 노인인구의 50% 정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월 10만 원 이상씩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지급 액수를 매년 2만 원씩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3) 노인취업과 재취업
현행의 간접적 소득보장 방법으로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0~60세 사이에 퇴직하거나 어떤 경우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때도 많은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도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년도 향후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연공 가급적인 보수체계를 지양하고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노인 취업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퇴직금제도의 부담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퇴직금제도 관련 문제점이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공적 연금의 보완책으로 확대ㆍ발전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더라도 이중적인 부담이 되므로 퇴직금 제도를 회피하거나 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연금은 기업 측에서 노동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므로 그 부담감도 적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기업 측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소득 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정부는 소득보장정책이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편적인 복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예산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우리사회는 노인을 진정 공경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에서 이웃, 지역사회, 국가로 이어져 형성되는 복지공동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 초유의 경제성장을 일궈낸 우리에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는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우주 빅뱅처럼 대변혁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머리를 맞대어 준비하고 대응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동문사.
2.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이예진(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5.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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