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 유형과 발전모델

소개글

스웨덴 사회복지 유형과 발전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선택경로
2. 스웨덴 복지모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제도, 2/ 협력적 노사관계 및 3/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며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된다. 또한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대상이므로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은 1932년 사민당의 집권 이후, 여타 정당과의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과 우수한 정책개발능력 및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힘입어 확립되었고, 이후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및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 정서와 산학연계시스템 및 우수한 공교육제도 등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스웨덴 대사관(2006. 2)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의 3가지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즉,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 개발, 2/ 갈등해소 및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4/ 단계적 점진적 복지제도 확충 등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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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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