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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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학개론/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사건
1) 세월호 침몰
2) 가습기 살균제
2. 개인과 사회(정부)의 책임
1) 세월호 침몰 사건
(1) 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정부의 유가족 사찰 및 여론조작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1) 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Ⅲ. 결론
1. 세월호 침몰 사건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참모진, 혹은 방산업체가 꾸민 짓이 아닐까?”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네 번째는 대통령이 오후 4시가 넘어도 보이지 않은 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이다. 대통령이 7시간 반가량 보이지 않았기에 대책본부는 여러 곳에서 꾸려지게 되었다. 안전행정부가 서울에 설치한 중앙재난대책본부, 세종청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각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안산시는 안산올림픽기념관에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안산교육지원청에도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다. 해양경찰청 또한 인천과 목포에 각각 지방사고수습본부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철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를 설치했다. 중구난방식으로 세워진 사고대책본부들은 구조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은 17일 날에 통합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를 직접 운항하지도 않았으며, 유병언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그런데 왜 비판받는지 아는가? 휴가도 아닌데, 7시간 반 동안 보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인력과 재원만 낭비되었다. “뒤늦게 모든 힘을 다해 구출하라”란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한참 전에 지났다.
“사고발생 20분 내로 모든 인력을 집중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구조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렸다면, 수많은 전문가와 참모진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면, 어땠을까?”, “사람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규명으로 특조위가 꾸려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란 생각을 해본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관계자들의 실언이 반복되면서, 민심은 급격히 나빠졌으며 이는 2016총선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또한 세월호 이후 신뢰를 잃은 정권은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지게 된다.
(3) 정부의 유가족 사찰 및 여론조작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국내정보부서가 2014년 5∼7월까지 세월호 사고 관련 보수단체집회동향과 각계 세월호 관련 여론을 파악해 국정원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세월호 추모 행사를 비판하는 보수매체(뉴데일리)의 기고와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참사 규탄 집회 및 현수막 설치,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규탄 기자회견 및 세월호 교재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도 개입하였다.
2) 가습기 살균제 사건
(1) 개인의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개인의 책임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개인과 가족의 경우, 유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썼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썼을 것 같다.
(2) 사회의 책임
필자는 살균제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본다. 유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은 기업이지만, 이를 허가해준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가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것이 확인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1.29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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