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과 경제성장저해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과 경제성장저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기여론
1. 경제자동안정화 역할
2. 인간자본의 보존 및 개선
3. 고용창출
4. 공적 저축의 증가

II.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저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한다. 그 결과 적립기금이 형성되고 이 기금은 재정 투 융자로 사용되기도 한다.
II.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저해론
사회복지정책 확대의 경제성장저해론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면 사회보장세가 증가하여 경제적 비용의 증가와 상품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여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에 사용되론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곳에 사용되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생산부문에 어느 정도 위축을 간져오지만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생산부문 위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공공부문의 확대와 생산부문의 위촉은 근본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산업부문 위축의 원인이 아니라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산업부문의 위축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영국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나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많았음에도 실업률은 훨씬 낮게 유지되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경쟁력이 영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증가되었으나 이러한 일자리가 산업부문의 근로자들로 충족되지 않았고 주로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주로 여성근로자-로 채워졌다는 사실도 사회복지부문의 확대가 산업인력을 축소시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많은 부분이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진행된다.많은 연구결과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윌렌스키(Wilensky, 1975)는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장됨으로써 노인인구 증가가 국가의 사회복지 노력의 증가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생산부문의 위축 논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축소가 이루어지면 생산부문의 실업률이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축소가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의 실업률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축소되기 전인 1970년대보다 높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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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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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사회복지정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