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 감상문(야간대학원 3학기 수준)_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소개글

영화 식코 감상문(야간대학원 3학기 수준)_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 영화 “SICKO"를 보고

Ⅱ.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복 납입으로 인한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
1. 문제점
2. 해결책: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민간의료보험을 사멸시키자!
3. 해결책: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자 근절

III. BIG 5? 의료쇼핑과 환자쏠림현상
1. 문제점
2. 해결책: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제도 도입
3. 해결책: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증설을 제한

IV. 저수가체계로 인한 우리나라 병원의 기행적 영업행태

1. 문제점
2. 해결책: 저수가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V. 국민건강의 파수꾼, 우리나라 의원의 진짜 역할은?
1. 문제점
2. 해결책: 국민주치의제도 도입

VI. 결언: 지나친 정부주도의 Drive는 지양해야

본문내용

나타났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이재호, 265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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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책: 국민주치의제도 도입
OECD 보건의료 통계(2008)에 의하면, 주치의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국민 1인당 1년간 외래진료 빈도가 6회 미만(영국 5.1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11.8회로 OECD 국가 평균(6.8회)보다 5회나 많다. 또한 주치의제도를 갖춘 나라들은 인구대비 고가첨단장비(CT, MRI)의 보유 대수가 훨씬 적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주요 선진국 대비 고가첨단장비를 2배에서 4배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중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25.8%) 또한 OECD 국가의 평균(17.3%)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주치의제도가 있는 나라들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들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낮은 비율의 첨당장비와 약제비 비중을 가지고도 평균수명이나 질병이 훨씬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보건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GP인데, 일차의료의사는 이들의 비중이 3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의사의 50%가 GP일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원급 의사조차 임상분야의 전문의들이 의원을 개설하게 되면서, 의료전체로 보면 낭비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 위와 같은 의료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구조적 산이 너무도 많다. 건강보험과 연계한 계속적인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게 함과 동시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언: 지나친 정부주도의 Drive는 지양해야
본 글에서는 영화 Sicko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와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대부분 Top-Down 형태로 결정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UHC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 인정한 충분한 보건의료적 토양이 갖추어진 지금 비전문가인 정부(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시기는 지났다. 보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자인 보건의료계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Bottom-up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모습을 보여할 시기가 아닐까 싶다. 그 길이 진정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세계에 한국의료를 널리 알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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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