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서
2. “재난지원금”사례를 통해서 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 그리고 실천기술
3. “재난지원금”사례를 통해서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서
2. “재난지원금”사례를 통해서 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 그리고 실천기술
3. “재난지원금”사례를 통해서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자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에는 재난이 끼치는 위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의해서 위험의 정도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정의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부자는 망해도 삼년을 간다고 했던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위험이 될 수 있으나 부자들에게는 약간의 위험만 있을 뿐 충분히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런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관점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금의 위기는 어느 특정 개인의 위기가 아닌 국가 전체의 위험이다. 국가가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인 것이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는 붕괴될 것이고, 국가를 울타리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의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위험이 강한 계층과 영역만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전처럼 특정 계층과 특정 대기업들을 살려놓으면 국가는 유지될 것이고, 이들이 다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구시대적인 착오일 것이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들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적인 큰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으킨 경제적 물결이 곧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이는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기에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라는 것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존재이유는 바로 국민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이런 재난에 있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복지 관점으로 이를 접근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결론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을 배운지 일 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잔여주의가 무엇이고 제도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배우면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보다 정확히 읽고, 진정으로 그 시대의 사회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중 보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의 사회복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사회복지의 흐름은 어느 특정에만 국한된 사회복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사회야 말로 진정으로 모두가 바라는 이상형의 국가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본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정연정 지음
[2] 사회복지정책론,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문병기 지음
[3]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2011 중앙대학교, 김연명
아마 이런 생각에는 재난이 끼치는 위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의해서 위험의 정도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정의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부자는 망해도 삼년을 간다고 했던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위험이 될 수 있으나 부자들에게는 약간의 위험만 있을 뿐 충분히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런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관점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금의 위기는 어느 특정 개인의 위기가 아닌 국가 전체의 위험이다. 국가가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인 것이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는 붕괴될 것이고, 국가를 울타리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의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위험이 강한 계층과 영역만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전처럼 특정 계층과 특정 대기업들을 살려놓으면 국가는 유지될 것이고, 이들이 다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구시대적인 착오일 것이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들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적인 큰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으킨 경제적 물결이 곧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이는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기에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은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라는 것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존재이유는 바로 국민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이런 재난에 있어서는 보다 보편적인 복지 관점으로 이를 접근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결론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을 배운지 일 년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잔여주의가 무엇이고 제도주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배우면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보다 정확히 읽고, 진정으로 그 시대의 사회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중 보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의 사회복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사회복지의 흐름은 어느 특정에만 국한된 사회복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사회야 말로 진정으로 모두가 바라는 이상형의 국가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본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정연정 지음
[2] 사회복지정책론,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문병기 지음
[3]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2011 중앙대학교, 김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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