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출처표기)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출처표기)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1)국부론 출간(1776)
2)베버리지 보고서(1942)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1)국부론이 인상깊었던 이유
2)베버리지 보고서가 인상깊었던 이유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개념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완벽한 철학자도 없을뿐더러 완벽한 철학자로 판단해 줄 심판도 없다. 또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국가가 내세우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것도 철학자의 개인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만은 막으려는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해도 너무 큰 위험이 따른다.
지금까지 설명한 국가론은 국가가 가지는 속성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그 자체의 모순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른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나간다. 그 과정에서 잔여주의(선별주의), 제도주의,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영국 수상을 지낸 보수당 캐머런의 큰 사회론(big society) 등이 자본주의의 갈림길에서 등장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길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방식대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쟁과 협상, 그리고 타협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국부론과 베버리지 보고서도 이상적 국가의 모습이 일정 부분 엿보인다. 그러나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관점이나 입장이 달라 그 모습은 제각각일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모습의 국가라면 이상적인 국가에 가깝지 않을까?
“훌륭한 국가는 외부 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나 단지 안보와 치안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유능한 안보국가일 뿐이다. 훌륭한 국가는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나 물질적 부의 증진만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작해야 발전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훌륭한 국가는 만인이게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비난을 모면한 민주국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훌륭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훌륭한 국가는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도 시민을 적극 보호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안보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토대로 삼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는 없다. 이 네 가지 국가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척하지 않는다. 훌륭한 국가는 네 가지 모두여야 한다.”(유시민, 2017, p311)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 불평등이 국부론과 베버리지 보고서 당시보다 심각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을 적극 보호하는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4. 참고문헌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애덤 스미스(2018).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안재욱 옮김. 박영사.
유시민(2017).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신판. 돌베개.
애덤 스미스(2016). 도덕감정론. 김광수 옮김.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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