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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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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감시사회의 의미

Ⅲ. 감시사회의 정보화

Ⅳ. 감시사회의 이해
　1. 두 가지 패러다임
　2. 유형과 결과

Ⅴ. 감시사회의 프라이버시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봐야 한다.
2,735억원의 예산은 카드구입 및 발급에 2,100억, 발급센터 구축에 250억, 업무개발에 89억, 운영망 구축에 105억, 화상정보 구축에 170억, 기타20억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비는 국고에서 1842억이, 지방비에서 893억이 사용된다.
내무부에서 주장하기로는 연간 등초본 1억 7천만 통, 인감증명 5천7백만 통을 발급하지 않게 되어 천억 이상의 예산절감과 5천명의 인원 감축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투자에 비해서 23.5배의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일간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자주민카드 시행으로 인한 총 시장규모가 7,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반도체 칩제조에 총3,000억원, 경찰과 시군구에 지급할 카드판독기 제조에 500억원, 카드 겉면인쇄에 1,800억원, 플라스틱 원판제조에 17억원, 카드에 수록할 사진제조와 입력기 부분에서 1,8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총예산규모가 2,735억원인 것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부가 부대시설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간지가 분석한 시장규모가 훨씬 실제 필요비용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전자카드 비용분석에 따르면, 호주는 훈련비용과 행정감독비용, 그리고 요원교체비용 · 적응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발급 · 유지비를 적게 추정해 사업추진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비용을 재조정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내무장관도 신분카드 발급비용이 영국 정보기술센타가 추정한 액수보다 2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우리 전자주민카드 사업예산항목에도 훈련비용이나 행정감독비용, 요원교체비용, 유지 · 적응비용 등의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 돈은 결국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세계 어디에서도 시행이 된 적이 없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길지도 모르는 추가 비용, 홍보 비용, 또 국민 혼란 및 불편 등은 수치로 환산하기조차 힘들다.
Ⅵ. 결론
전근대사회에서도 문자가 있는 한 정보는 기록되고 이는 행정의 발달로 이어졌다(Giddens 1985:56～62).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점령 말기에 와서이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제는 신분등록이 아닌 주민등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고(김병욱 1997),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등록제도가 최초로 실시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한층 완성된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시간적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된 1942년 이후, 보다 집중적으로는 1962년 이후의 개인정보 및 관련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를 그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해야 할 경우에만 이들 나라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과거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감시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고도화된 감시통제의 방법과 체계를 분석하고 이속에서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형성과 개인정보의 문제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 특히 행정학이나 법학에서의 연구들은 단순히 행정전산화가 파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나,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법제도의 정비라는 차원으로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동시에 공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 특히 프라이버시권과 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둘러싼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비국가’라는 분석틀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정한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는 집행체로서 국가 그 자체와 그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구성된 ‘국가’와 정치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집단 또는 계급과 국가와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비국가’가 상호 작용하는 공간으로서 한 사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보다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역감시 운동’으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통제의 권리를 역감시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러한 역감시의 권리가 기본권 형성초기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논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이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권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역감시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한 역감시의 권리 강화를 위해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제를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역감시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 그리고 사회적 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한 / 감시사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법조협회, 2004
김성권 /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2004
이성우 /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와 한국 현대시의 대응, 한국비교문학회, 2006
이영준 / 한국판 감시의 사회,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004
홍성태 /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Gandy Oscar H.Jr / 감시사회 : 정보기술과 관료적 사회통제, 한국역사연구회,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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