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산업복지론)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소개글

(방송통신대 산업복지론)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1)사건 개요 (2)사건 원인 (3)사후 대응(기업과 정부)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1)사건 개요 (2)사건 원인 (3)사후 대응(기업과 정부)
3) 택배노동자 과로사
(1)사건 개요 (2)사건 원인 (3)사후 대응(기업과 정부)
4)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감스럽게도 많은 기업에서는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시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 탓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가지 일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두 개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면 할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의 효과도 현저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작업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의력을 가지고 주변 위험을 감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잠시 주의력을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작업에 집중하게 되면 주의력은 작업으로 이동한다. 즉, 위험 감지의 기억은 머리에서 지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있다 불을 꺼야지 생각하지만, 그 잠깐 사이 tv드라마를 본다면 어느새 가스레인지 불을 좀 있다 꺼야지 라는 생각은 잊히고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면서 결국 냄비를 태워먹게 된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다. 타이머는 일종의 위험 방지를 위한 구조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이 해결책이고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장치는 위험의 외주화 대신 안전의 내주화를 법과 제도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법에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규정해야 한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줄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고에 대해 사고 개요, 사고 원인, 기업과 정부의 사후 대응,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했다. 자연 생태계는 피라미드 형식의 먹이사슬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데 본론에서 살펴본 사건들의 진행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피라미드 형식의 위험사슬이 우리 산업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위험사슬의 최상위에는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원청이 있고, 최하위에는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위험사슬에서는 이익은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위험은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결국 기업의 이익 중 상당부분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고 얻은 결과물이다. 이는 부당하고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비록 산업재해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5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4.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개정판.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나남. 2017.
한국 산업복지론. 김의명. 양성원. 2016.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과연 개인 과실일까?
https://www.ytn.co.kr/_ln/0103_201605312201295738
구의역 사망사고, 서울메트로 기강문란이 낳은 \'인재(人災)\'
https://www.news1.kr/articles/?2675869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8700004
노동부·산자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관련 대책 공동발표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57
‘유해업무 도급금지·원청처벌 강화’ 김용균법 국회 통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77
2019년 산업재해율0.58%…재해자수 11만명 육박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12
\"김용균, 작업 수칙 다 지켰다\"…원·하청 구조가 사고 원인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116400004
발전소 원하청 대표들, 김용균 사망 20개월만에 재판 받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410264984560
과로사 택배노동자 올해만 5명…“폭염폭우 대책 마련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354.html
“택배 노동자, 28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9861.html
\"총알배송 꺼려져요…미안해서\" 잇따른 택배노동자 죽음, 소비자도 갈등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11143941781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116400004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에 노측 \"쉬지 않고 일했다\"...사측 \"일방적 주장 멈춰달라\"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02
정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 마련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8740
포장만 ‘택배 과로사 방지법’, 실효성 제고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09MW101101688898
멀티태스킹(multi tasking)과 싱글태스킹(single tasking)
https://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66
멀티태스킹? ‘한번에 두 가지’가 뇌의 한계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Trend.do?cn=SCTM0008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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