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 요약

소개글

사회복지행정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 : 근대 이전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2 :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3)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3 : 1950년대
4)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4 : 1960년대
5)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5 : 1970년대
6)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6 : 1980년대
7)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8)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세계화의 흐름에 힘입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삶의 질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이다(이광석, 2007 : 28쪽). 1990년대 들어서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든 한국은 선진국 그룹인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정부에게 복지행정의 확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둘째로 국내 경제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IMF를 졸업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 체계를 확대한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우세하였던 1990년대 초반,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IMF 사태가 일어나자 정권 교체 이후 정부는 IMF 프로그램상에서 요구되었던 노동 유연화가 실현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와 행정을 확충하였다(이광석, 위의 책 : 29쪽).
셋째로 사회적 차원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약자들의 인권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가 성장하고 성폭력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외면받았던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고용보험법』이 마련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가정폭력과 청소년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1997년에는 『청소년 보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이광석, 위의 책 : 30~32쪽).
8)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한국의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육아수당정책을 들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영역이 있었는데,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는 문화적 측면에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의 자유주의적 복지 방식을 벗어나 북유럽 복지국가와 같은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방식을 따르기로 한 조치로 생각된다. 한국은 육아수당으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이라는 네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이 높았을 과거에 없던 정책일뿐더러 저출산 정책 초기보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급 대상(영유아)이 만 7세로 한정적이며, 자녀수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김서연, 2020 : 82~85쪽).
3. 결론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역사가 짧지만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복지의 발전 속도도 빨랐던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던 만큼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 또한 많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재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도 무게감 있게 다루어야 하겠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이 다발적으로 수립되고 막대한 민간과 공공 재원이 투자되는 가운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행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부실성을 타파하는 것도 중요겠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경우(2014),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vol. no.35, 307~336쪽.
김서연(2020), “육아지원정책 비교 연구 :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익균 외(2011),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이광석(2007), “기록으로 보는 복지행정,” 행정안전부.
박광준(2013), “한국사회복지역사론,” 양서원.
장천식(2006),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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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