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생활법률-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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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2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생활법률-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합의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2) 재판상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3)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제도와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금벼(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본문내용

1) 합의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그 원인과 동기는 문제삼지 않으며,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와 협의이혼의 신고를 위해서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법률상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원인을 이유로 타방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의 원인으로는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니 않는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경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 있으며 그 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타당할 경우 가능하다.
  • 가격3,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3.29
  • 저작시기2020.4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1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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