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_정당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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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발전의 핵심 요소
(1)듀베르제(Duverger)의 유형화
정당 수를 기준.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양당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당제가 발전하는가에 주목
-양당제의 발전과정: 소유권에 기초한 참정권의 부여로 인한 부르주아적 양당제, 즉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간의 대립으로 특징지워지는 양당제 출현.
-19세기 이후 보통선거권 확대, 사회주의 정당 출현에 의한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양당제
-다당제-> 정당 내 의견의 내적 분열과 중첩(overlapping) -> 분파주의의 극대화 -> 이원주의 배제 -> 다당제 형성.
※모든 정당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비협력과 교섭파, 관용파와 비관용파 등이 존재. 이들 당 내부적인 대립상황에서 세력 간 공존의 틀을 만들지 못할 경우 다당주의로 흐르게 된다.
(2)블론델(Blondel
정당 수, 정당간의 상대적인 힘, 이데올로기의 상이성과 공통성, 지지의 자발성과 인위성, 리더십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
양당체계, 2.5당체계, 지배정당이 있는 다당체계, 지배정당이 없는 다당체계
(3) 사르토리의 정당체계
정당 수와 이데올로기 거리
<경쟁적 정당체계>
①극단적 다당체계(분극적 다당체계) :
5-6개 정당 존재. 반체제 정당, 상호 배타적인 정당이 존재. 무책임한 야당의 존재, 공약남발 등의 정치 패턴.
②온건다당제 :
3-5개 정당 존재. 연립정권 형성. 이데올로기 간격이 적고, 양극화된 연합지향형 구조
③양당체계 :
두 정당이 절대다수 의석 획득을 목표로 경쟁. 두 정당 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존재.
④일당우위 체계 :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체계. 자유경쟁 허용, 지속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획득.
⑤원자화 체계: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체계.
<비경쟁적 정당체계>
①일당체계: 하나의 정당이 존재. 억압적. 강제적 통제
이데올로기 지향성. 당이 독점적인 통제 행사, 시민과 하위 집단의 자율성 제한
②패권정당 체계: 강력한 정당이 존재, 소수의 주변정당에 대한 위계적 통제.
-이데올로기적 패권정당 체계: 의사(simulated)다당제 양상(80년대 까지 폴란드)
-실용주의 패권정당 체계(멕시코의 입헌혁명당)
2. 정당시스템 형성 요인
사회적 균열(cleavage) - 립센, 로칸(Lipset and Rokkan) 산업사회의 계급균열.
탈물질주의 - 군소정당의 확산
사회구성양식- 종교, 언어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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