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의 순기능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연구 및 최저임금제 법적효력과 느낀점

소개글

최저임금제 정의 순기능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연구 및 최저임금제 법적효력과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란?

2. 최저임금제 시작과 등장배경

3. 최저임금제도의 유형

4. 최저임금제의 순기능

5.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

6. 최저임금인상 찬반논쟁 연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갖는 힘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산이 기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언제나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자신의 기여분 만큼의 임금수준까지는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CEPR(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선임경제연구원 존 슈미트의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최저임금과 실업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열한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말하자면 가격의 인상, 생산성 향상, 효율임금의 역할, 이직률 감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항상 실업률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성장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저임금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타당한 반론은 아직 찾기 어렵다.
7. 결론 및 느낀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도 오르고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불과한데, 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업주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학생이지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후에 내가 한 노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바뀌는데,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을 자주 알리고, 노동자들도 능동적으로 알아봐야한다. 구인 사이트는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되는 업종의 광고를 삭제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에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제가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근로자를 이용해 먹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한 좀 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관해 깨우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확실히 최저임금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최저임금제 개선방향 - 김유선
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 유의할 point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하상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 주진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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