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 김호기, 촛불혁명,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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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 김호기, 촛불혁명, 회고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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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의 의견을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우기 바쁘고, 언론사 또한 가짜 뉴스 의혹에 있어서 매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촛불 혁명 때의 진정한 적폐 청산을 외쳤던 시민 정신이 다시 한번 필요할 시기이다.
촛불 혁명은 국민들의 시민 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집회였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 때 횃불이 나왔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새누리당 김 모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항의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었다. 커져만 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횃불이 그동안 평화롭게 이루어져 온 촛불 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 금남로에서의 횃불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촛불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이고, 횃불은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 횃불에 대하여 경찰 관계자는 ‘공공 재산이나 타인의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고, 신고되지 않은 사항인 만큼 불법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여 관련자는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한번 그다음 집회 때 횃불을 들었다. 이만큼 국민들은 촛불 집회를 통하여 투쟁을 하고, 자유를 원하였으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당당하게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前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며 자율,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참여 재판, 국민 청원 홈페이지 개설 및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청와대 유튜브를 개설하는 등의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원하는 청원에는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개선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국민들과 가깝게 지내는 정부, 청렴한 정부와 국가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등이 발생하였다. 최순실 사건 때 가장 크게 비난을 받았던 특혜 논란이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진영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일명 ‘피드백’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만나며 소통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소통의 창구가 유지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단순히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하는 시간이 아닌 정말로 만나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통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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