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방식과 국민건강보험 제도특성 도입목적 역할분석 및 국민건강보험 향후정책 제언 및 나의의견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방식과 국민건강보험 제도특성 도입목적 역할분석 및 국민건강보험 향후정책 제언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정의

2.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 도입목적

4. 적용대상

5.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6. 운영체계 방식

7.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향후정책 제언

8.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관리운영기구의 간소화로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 조합주의 방식
조합주의 방식은 한 때 민간주도의 다수의 조합이 각각 보험자로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분산관리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조합주의는 민간주도의 다수의 조합이 각각 보험자로서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는 분산관리 방식이다. 이러한 조합방식은 직장, 지역별(자영자 혹은 피용자)로 의료보험 대상자를 분리시켜서 단위간에 재정과 관리운영의 독립, 기여 및 급여제도 등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운영방식으로 볼 수 있다.
7.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향후정책 제언
현재의 낮은 수가수준과 잘못된 수가체계로 기본질료가 위축되고 특수한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 왜곡현상을 낳았다. 21세기 BT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의료발전이 국가기간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발전하고 국민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정의료의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상설연구기구가 필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의학기술발전 및 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비용과 재투자비용이 수가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보험재정 파탄을 조속히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해서 보험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본인 소득의 10%대 이상으로 점차 인상되어야 한다. 또 한정된 보험재정 수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와 극빈자 및 만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전액국고로 관장하는 보험과 필수적인 기본의료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과 같은 당연 건강보험제도를,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선택보험제도 등으로 하는 단계적 보험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편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자본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됨으로써 보건의료의 기반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2차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기관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균형있는 의료발전을 위해서 형식적인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진료절차, 예외규정 철폐, 급여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의료기간별 기능분화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8. 나의의견
솔직히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많은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많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걸 개선 안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차 해결하려고는 한다.
그렇기에 제 생각은 문제는 많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하 하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렵하려 점차적으로 개선 하여야 하는게 국민건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가만히 놀고있는대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잘살게 되었겠지요. 그런대 잘산다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혜택은 별로 없고 이것이 제가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인거 같습니다.
이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보험료를 일정금액 이상 내는 가입자에게는 약간의 혜택들이 더 있었스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많이 낸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시 쪼금의 금액을 환급 하는 방법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참고문헌>
이인재, 사회보장론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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