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매년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약 19조원을 기초연금제도에 할당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수급자 각출 개념이 아니라 전액 국고와 지자체 지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도 할당액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매년 20% 이상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조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감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영국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 한해, 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의 친할머니는 올해 82세지만 아직까지 포장지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시다. 친할머니께서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친할머니께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행복해 하신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인분들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 경제적 영향 (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 남상호, 안형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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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