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공공갈등의 개념
3. 공공갈등의 관리
4. 대안적 갈등 관리 방식(ADR)의 활성화
5. 관료제 문제점 – 피동적인 업무 수행
2. 공공갈등의 개념
3. 공공갈등의 관리
4. 대안적 갈등 관리 방식(ADR)의 활성화
5. 관료제 문제점 – 피동적인 업무 수행
본문내용
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동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이유를 분석할 때 그들의 동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와 형식, 매뉴얼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에는 엄격하지만, 비실용적인 감사 구조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 과거 국가보안법을 연상케 할 정도로, 해당 행정업무가 위법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 감사원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행정업무 자체의 의사결정이나 의사 수행에 대한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엄격한 감사는 역으로 관료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즉, 현재 관료들의 업무환경은 엄격한 감사의 진행으로 인해 변혁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역으로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변혁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관료들을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압박하는 감사가 아닌 그들의 위법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감사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와 형식, 매뉴얼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에는 엄격하지만, 비실용적인 감사 구조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 과거 국가보안법을 연상케 할 정도로, 해당 행정업무가 위법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 감사원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에는 행정업무 자체의 의사결정이나 의사 수행에 대한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엄격한 감사는 역으로 관료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즉, 현재 관료들의 업무환경은 엄격한 감사의 진행으로 인해 변혁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역으로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변혁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관료들을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압박하는 감사가 아닌 그들의 위법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감사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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