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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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지어 해당 사례에서는 2012년부터 총 11회의 인권침해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대처가 이루어진 것은 2015년 이후였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체나 시설의 해체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강력한 처벌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2016.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최근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하는 법으로 작용하였다면,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검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이중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201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2015.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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