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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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의 복지정책
2. 노르웨이의 복지정책
3. 핀란드의 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출산 전후 유급휴가가 인정되며, 남성도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가로 인해 경제적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에서 출산수당과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수입의 70%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17세 이하에게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을 검토해보았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특징은 높은 조세비율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들의 대부분이 복지지출로 GDP의 30%를 지출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이 15%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준의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포함한 보편복지의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의 복지정책을 개선하면서 보다 수준높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한국지방세연구원,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신기철, 「남·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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