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민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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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3. 근접이론과 유사시장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하고 있다. 유사시장이론에서는 이러한 유사시장이 일반적 시장과 달리 이익추구의 목적이 아니며, 수요와 공급 과정에서 현금을 통한 지불이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을 통해 운영되는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시장이론에 따르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영화는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비중을 정부와 민간이 나누어 가질 뿐이고, 증가된 복지 수요에 맞추어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량을 증가지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민영화를 설명하는 구체적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민영화에 대한 개념과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고,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해보았다. 민영화는 정부의 제한된 사회복지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반드시 정부의 역할이 존재해야 하며, 민영화는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일부 민간위탁을 통해 해결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야만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모두 민간업체에게 위임되는 경우, 사회의 발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전용호,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보건사회연구, 2012.
김연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사회복지정책, 2008.
이종구,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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