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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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 중심으로 임원을 선정하거나, 운영에 있어 법인 이사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담인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감독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과 여건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부처를 설립하고, 사적 전달체계에 대한 감찰인력을 확보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검토해보았다.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효율성이 낮아 복지지출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효율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해 인권침해나 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각 전달체계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통합하고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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